“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이제 지역 병원이 중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통해 지역 2차 병원의 기능 혁신과 지원 방안 구체화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포괄 2차 종합병원 제도 도입과 더불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단계적 지원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왜 ‘포괄 2차 병원’인가?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은, 기존 지역 병원을 단순 진료기관이 아닌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거점 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포괄병원의 자격 요건으로 ▲의료기관 인증 여부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
할 수행 ▲350종 이상의 수술·시술 가능 여부 등을 제시하며, ‘의료역량 검증’을 핵심 조건으로 설정했다.
다만 의료취약지의 경우,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 지역 간 격차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였다.
24시간 진료, 응급수술…‘성과중심 보상’ 전환 시동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진료량 기반 보상에서 ‘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의 전환 논의다. 위원회는 지역 2차 병원이 응급수술, 중환자실 운영, 24시간 진료체계 등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단순 수가 보상만으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병원에 성과기반 인센티브가 도입된다면, 진료 질 향상과 함께 환자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특화 기능은 어떻게 선정되나?
‘필수특화 기능’은 지역 의료기관이 특정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문화 및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개념이다. 특히 고위험 분만, 중증외상, 심혈관 질환 등 24시간 진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우선 지원이 논의됐으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 병원 간 중복 진료를 줄이고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급병원 쏠림을 완화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
구조전환, 이제는 실행의 시간
노연홍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흐름에 이어, 이제 지역 병원의 변화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정책 실행을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정책이 단기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운영 데이터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능 전환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과 실질적 보상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기훈 기자 (gihun.lee@dii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