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의정갈등 전환점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정부 주도 의료개혁 정책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계는 대통령 탄핵 이후 분위기 전환을 계기로, 그간 갈등을 빚어온 의료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개혁은 멈춰야 한다”…의료계 성명 잇따라

의료계에서는 일방적 의료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특히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의대정원 확대 ▲수가개편 없는 규제 강화 ▲PA 법제화 등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 주도 통제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 의료개혁안은 재정계획도 미비하고,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더 이상 의료농단을 지속할 명분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 “기회로 삼아야…의료정상화 대선 공약화 필요”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이 의료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병원 내 갈등과 환자 피해가 누적된 만큼, 새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력 체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정당과 국회를 대상으로 “대선 공약에 환자중심 의료 정상화를 포함하라”며 요구를 공식화했다. 환자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을 통해 환자안전, 피해구제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올바른 개혁 필요하다”…정치권도 움직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조기대선 분위기 속에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토론회를 열고, 인력 기준 법제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인력 확충이 아닌,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구조적 논의로, 일방적 증원이 아닌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시사한다.

새 정부의 과제는? 의료계 신뢰 회복과 환자안전 보장

조기대선 국면은 의료계에도 ‘위기이자 기회’다. 새롭게 선출될 정부는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일방적 통제 정책 지양 ▲수가현실화 기반 마련 ▲의료인력 정책의 투명화 ▲환자 권익 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정치적 공백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리셋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기훈 기자 (gihun.lee@diid.kr)